세부과제 813 : ‘교육용 전기요금 인하’지속적인 노력

[기준 : ‘14. 9. 1. 시설과 주무관 최용훈(☎ 249-0485)]

1	관련 근거

◾전기사업법 제16조(전기의 공급약관)

◾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(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)

◾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(경영지침)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학교 전기사용 효율화로 교사, 학생의 학습권 보장

◾찜통교실□얼음장 교실 문제 해소로 학생, 학부모 민원 해소

◾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학교기본운영비 현실화 어려움에 따른 대책 마련

◾기본요금 인하,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추진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

3	추진 방향

◾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청 지원업무 강화

◾학교 전기사용 효율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

◾학교 전기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리자 의식 전환

◾전기공급약관 제68조(요금적용전력의 결정)에서 학교 기본요금 면제 추진

◾전기사업법 제51조(부담금), 동법시행령 제36조(부담금의 부과기준) 중학교에 대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추진

4	전략 개요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4	2015	2016	2017	2018
학교 전기사용 효율화	지역교육청 담당자 워크숍	1회/년	1회	1회	1회	1회	1회
	각급학교 담당자(4권역) 교육	1회/년 (2,284명)	1회	1회	1회	1회	1회
	각급학교 관리자(4권역) 교육	1회/년 (2,284명)	1회	1회	1회	1회	1회
	전기절약 시설물 보급	100%	60%	75%	90%	100%	-
	전기사용 효율화 매뉴얼 개발□보급	1회/격년	-	1회	-	1회	-
	효율화 운영안 마련 및 평가 TF팀 구성운영	3회/년	3회	3회	3회	3회	3회
	전기사용 효율화 컨설팅	2회/년 (456교)	2회	2회	2회	2회	2회

5	세부 추진 계획

◾전기공급약관 특례 개정 추진

▸학교 전기사용 효율화 협의체 지속 추진(2013.9.10.)

▸유관기관(한국전력, 산업통상자원부)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지속 요구

▸전국 17개 시□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전기요금 인하 추진

◾학교 전기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

▸학교 교장□담당자 대상 전기에너지 절약 정기교육 실시

▸학교 교직원 대상 자체 전기에너지 절약 교육 실시

▸학교 대상 전기에너지 절약 컨설팅 실시

▸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기전력차단장치□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사업 추진

6	투자 계획

◾교육용 전기요금 약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:　52,849,188[천원] 절감 (44.5%)

▸기본요금 : 489[억원] (41.3%)

▸전력산업기반기금 : 39[억원] (3.3%)

※ 2013년 교육용 전기납부요금 : 118,741,091[천원]